실업급여 대상 지원내용 방법 : 실직으로 곤란을 격을때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무직 상태에서의 급여 생활을 보장합니다. 정부와 고용 관련 기관이 집행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주로 고용보험 혹은 실업보험에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지급됩니다. 지급방법과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직장에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예술인은 24개월 동안 근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 사업장 휴폐업된 경우

위와 같은 본인의 사직과는 관계없이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의 구직급여금이 4개월(120일)~9개월(270일) 간 지급됩니다.(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가능한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고용보험에서 실업인증 인터넷 신청(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 실업인증인터넷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관할 교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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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자 퇴직(해고) 신고 또는 퇴사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퇴직 신고를 받거나,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4.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재직 또는 퇴직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지역 센터의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순서

실업급여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퇴직 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이직자가 직접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 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과 조치

허위신고를 통한 실업급여의 부정한 수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규정 및 조치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액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벌금에 처해진다.
•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또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무한경우는 포상금이 5천만 원으로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이용한 부당 취득은 가능한 없도록 함이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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