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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강서구 전세피해보신분 피해보상지원 : 소송경비지원

by 스마트한 인생1 2024. 2. 1.

강서구 전세피해보신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과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2025년 7월 25일 까지 강서구청 부동산 정보과방문 또는 온라인 직접지원 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한 사람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가 발생한 세대

 

소송제외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제외됩니다.

 

중복지원제외대상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시며 전세피해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